여야, 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편성 요청키로…연금특위 구성은 추후 논의

연금개혁 크레딧 문제 등 복지위서 논의 결정

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 놓고는 이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연금개혁의 한 축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 정부에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할지 여부 등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복무·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것인지,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다"며 "출생·군 크레딧, 저소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어서 큰틀에서 합의돼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크레딧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야는 추경 문제를 놓고도 소폭 진전을 이뤘다. 박형수 부대표는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번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가능하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연금특위 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 다수인 연금특위 운영 방식이 '협의'가 아닌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수 부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할 때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민주당이 이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때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고 (위원) 정수도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이었다"고 했다.

반면 박성준 부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이 빌미를 국민의힘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다수결이 기본 원리"라고 맞받았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 민주당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이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민주당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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