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 헌재…尹탄핵 선고, 이재명 2심 후 선고하나

한덕수 전원일치 안해…윤 선고도 동일방식 가능성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에나 결론 나올듯

28일 지정 거론…27일은 정기 선고일 겹쳐 변수 전망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병력 등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03.24. [e-mail]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전날까지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통상 2~3일 전에 기일을 당사자에 전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단이 나온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4주 동안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전날 한 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를 마친 이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쟁점에 대한 재판관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심리를 시작한 이후 100일을 넘기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 기간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재가 전날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조만간 윤 대통령 사건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 중에 선고만 남긴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이 유일하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 탄핵에 대해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지 않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도 전원일치 보다 찬선 6인 이상 또는 이하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원일치 합의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날이나 내일 선고일을 지정한 후 이번 주 후반께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하루 전날 기일을 정하고 26일 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26일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외에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선고가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

헌재가 이번 주 선고일을 정하면 앞서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전례에 따라 28일로 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7일은 헌재가 일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정기 선고일이라는 점은 변수다. 헌재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정기 선고일을 열고 계류된 일반 사건들을 선고했다. 일각에선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을 선고한 이후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헌재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내주 선고할 수 있다. 또한 헌재가 한 주에 세 차례 선고일을 열지 않았다는 점, 이틀 연속 선고일을 열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주 선고할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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