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944억 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 두고 논란

민주당 군의원 "정부 공모사업 왜곡…수백억 채무 예상"

군 "분양으로 융자 상환금 충당…사업 적정 규모 산정할 것"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순·김희태·이정숙 의원이 9일 고성군청 앞에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국비확보와 관련해 고성군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2024.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고성군청 앞에서 고성군의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군의 국비 944억원 확보 홍보는 군민의 눈을 가리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순·김희태·이정숙 의원은 "고성군은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선정 총사업비 944억 확보'라며 고성군청사와 1읍 13개면에 대형 현수막까지 게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8월22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는 기금출자(국비) 39%(348억원), 기금융자(융자) 41%(366억원), 자부담 20%(230억원)로 구성돼 있다"고 폭로했다.

결국 "고성군이 과대치적 홍보를 했지만 확보한 국비는 348억원에 지나지 않고 융자금 366억원은 빚으로 남게 된 셈"이라고 지적하며 "자부담 230억원까지 계산한다면 고성군은 이 사업으로 596억원의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런 상황인데도 이상근 고성군수와 고성군 행정은 마치 모든 사업비를 다 국고 지원받는 것처럼 마냥 '국비 944억 확보'라고 왜곡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당시 주택도시기금(41%)을 국비로 보는 기준 ▲공모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사업 시행 보고했지만 고성군이 단독 시행한 이유 ▲사업비 기금융자 41%(366억원), 시행자 20%(230억원) 고성군 사업비에 대한 융자금 및 군비 재원 596억원 충당 계획 등을 고성군수에게 요구했다.

또 "진실을 제대로 군민에게 알리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이 고성군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인지, 컨설팅을 받으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근로자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임대분양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고성읍(280호)과 회화면(154호) 2곳이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944억원으로 이 중 714억원(80%)은 정부 재원이며 자부담은 230억원(20%)이다.

정부 재원은 정부 재정 348억원(39%)과 주택도시기금 366억원(41%)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장기저리 융자로 30년 거치 15년 상환, 연 1% 금리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업으로 군은 융자금 366억원과 자부담 230억원, 총 596억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해당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성군은 "주택 임대 분양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받아 융자 상환금을 최대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분양가는 근로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통상 인근 시세의 90%까지 가능하다. 최종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된다.

또 행정안전부에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다.

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적정 규모 및 사업비를 산정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군은 KAI고성공장과 양촌·용정지구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무인기종합타운 추진 등 내년부터 유입될 사회초년생과 근로자 정주 여건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사업은 인구소멸 지역인 고성이 인구 증가세로 전환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사업 선정 당시에는 '최다 국비 확보'라고 홍보했으며 국비 944억 원이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군의원들의 이날 기자회견은 너무 정치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전직 군의원 A 씨는 "군의회에서 얼마든지 소통하고 지적할 수 있는데도 거리로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군의회 회기중에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도 할 수 있고,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