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 동맹국들, 관세부과 면제 협상 돌입"
이는 이제까지의 트럼프 행정부 무역 관련 정책들 가운데 보호주의 색채가 가장 강한 것이긴 하지만 미 동맹국들이 피하고자 했던 세계적인 관세 부과 전쟁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15일 후부터 발효되는 관세 부과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다른 미 동맹국들도 미국에 자국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하는 협상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자국 철강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철강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 산업은 수십년 간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표적이 돼 왔다. 그 결과 미 공장들이 문을 닫고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일은 이제 중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발표는 다른 주요 국가들에게도 보복 관세 부과 움직임을 불러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렀었다. 트럼프는 당초 모든 국가들이 예외 없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부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당초 계획과는 크게 달라졌다. 이는 1주일에 걸쳐 관세 부과 대상을 대폭 축소하든가 전면 포기하라는 잇딴 요구들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당초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될 계획이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른 나라들에 부과될 관세는 좀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관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또 어떤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다. 우리는 매우 공정하고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지만 미국 노동자들은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바람직한 진전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부과 대상을 더 축소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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