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여성단체 "'스쿨 미투' 1년…학교 바뀐게 없어"

'"3월이면 피해 학생들 다시 학교 돌아가야"

"가해자 불기소·처벌 유예…학생만 2차 피해"

"12월 정부종합대책도 근본 해결책 못 담아"

"성폭력 전수조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해야"

【서울=뉴시스】정희철 수습기자 =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49개 청소년·여성인권단체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2019.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정희철 수습기자 = 지난해 '스쿨 미투'를 외쳤던 청소년들이 새 학기를 앞두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49개 청소년·여성인권단체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3월이면 학생들은 다시 성폭력이 일어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며 "폐쇄적인 학교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쿨 미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가해 교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처벌을 유예하고, 피해 학생들은 학교와 온라인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2월21일 정부에서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학생인권법 제정 등 스쿨미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예비교원 대상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사립학교법 개정 ▲스쿨미투 사건 적극 수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만간 3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이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200여명이 모인 집회에서 '스쿨 미투'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한 것은 '폐쇄적인 학교 구조'였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소속 최유경씨는 "스쿨미투는 개인의 피해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고찰이 없어 미투 운동이 희화화되고 2차 가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의 한 학교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A씨는 "미투 폭로 이후 한 선생님은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라는 말이 있듯 학교 문제는 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선배들도 학교 명성에 먹칠하지 말라는 말도 했다"며 "학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공청회를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쿨 미투 집회는 지난해 11월3일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1차 집회를 시행한 이래 대구, 부산, 충청, 인천에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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