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2차 충돌' 조짐…연거푸 일촉즉발 발언

추미애 장관, 검찰 비판 취지 발언 거듭 내놓아

"법무부 최고 지휘·감독…실감있게 안 받아들여"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 처리 과정 힘들다" 언급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 2020.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 인사,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등 주요 지점마다 부딪히면서 파열음을 냈던 추 장관과 검찰 사이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진행된 전입검사 신고식과 신임검사 임관식, 법무·검찰개혁위 상견례 자리에서 검찰을 질타하는 취지 발언을 연거푸 했다. 전날은 지난달 23일 단행된 중간간부급 인사로 인해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검사 전원과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교체된 날이다.

추 장관은 이들을 향해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가 최고 지휘·감독권자여서 평소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사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든지 하는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재판을 넘긴 것을 두고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시사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는 법무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은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조직 내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임검사들을 향해 "여러분은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이 돼 달라"고 윤 총장 발언과 다른 결의 주문을 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검찰을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소강 국면에 들었던 추 장관과 검찰 사이 갈등이 또 다시 고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로 정권수사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전날 추 장관이 '폭탄' 발언을 내놓은 것을 두고 조만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2.04.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최 비서관 기소 이후 공개된 법무부의 감찰 시사 입장이 검토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 이 경우 수사팀에 기소를 지시한 윤 총장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어 갈등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검찰과 사실상 대립각을 세우고, 계속해서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점차 고조돼 폭발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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