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 체납관리단 효용성 질타

권락용 의원 "300억 써서 325억 걷을 거면 뭣하러 있나"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전경.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경기도 공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세금을 들이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도 체납관리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권락용(더불어민주당·성남6) 의원은 "300억원 써서 325억원 걷을 거면 체납관리단은 무엇을 하려는 조직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잘한다고 홍보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돈 쓴 만큼 걷지 못했다. 체납된 돈을 받는 게 체납관리단의 제1 목표다. 예산을 300억원 쓰고, 인원을 3000명 받았는데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뒤 맞춤형 징수활동을 벌이는 체납관리단을 출범했다.

2021년까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2조7000억원을 징수하고 공공일자리 45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62명, 올해 2303명 등 모두 3565명을 채용했고, 예산 298억7400만원이 들었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325억원은 올해 6월부터 9월 징수액이며, 지난해 790억원을 합치면 1000억원의 실적을 낸 것"이라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에 비해 실적이 줄어들었다"라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도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징수액은 2017년 2600억, 2018년 2490억이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300억원을 들였는데 2084억원으로 실적이 떨어졌다. 돈을 가져다 썼는데 오히려 징수액이 떨어진 것이 어떻게 실적이냐. 대단한 착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도 체납단이 없을 때 41.4%였던 징수율이 지난해 39.3%로 떨어졌다. 체납단이 성과를 내려면 돈을 걷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양운석(더불어민주당·안성1)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징수율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지속될 경우 대책이 있냐"고 따져물었고, 최 과장은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이라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행정복지센터 532곳, 1304명),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215곳, 124명) 등 코로나19 지원업무에 체납징수단이 투입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현옥(더불어민주당·평택5) 의원은 "올해 코로나19로 활동을 못 했다면서 예산은 집행됐다. 체납관리단 업무가 급한데 다른 데 지원할 필요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도 "체납관리단이 코로나19 지원 업무를 했다니 기가 찬다. 존재 이유를 훼손했다. 잘할거라 생각했는데 돈 다 주니까 엉뚱한 데 투입됐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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