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총재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필요...늦지 않게 대응"

"금리조정, 서두르지 않겠지만 실기도 않을것"

"연내 금리인상, 경제 상황에 달려"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나중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만큼 늦지 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5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내 금리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정상화는 서두르지 않아야겠지만 실기해서도 안된다"며 "경제 회복 흐름과 속도·강도 등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 총재는 "거시경제나 금융안정 상황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있게 조정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로 동결했다. 지난해 7월, 8월, 10월, 11월과 올해 1월, 2월, 4월에 이어 이번까지 여덟 번째 '동결'이다. 국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소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 보급률이 저조한 점이 동결의 배경이 됐다.

소비자들의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시 중요 요소이지만, 국내 여건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준의 통화정책은 상당히 고려하지만, 거기에 1 대 1로 매칭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건 아니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 완화의 정도, 그에 따른 우리 경제 성장세의 개선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성장률 전망치는 대폭 상향 조정되고, 수출 등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는 상황인데도 금리는 동결됐다. 이같은 전망치면 소수의견이 나와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총재께서 보시기에 금리를 동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또 백신 접종속도가 빨라진다면 올해 낙관적 시나리오상에서 성장률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는지 궁금하다.

"경제 지표가 좋고 성장 전망도 밝은 상황이다. 경제 상황에 따른 회복은 충분히 감안하지만, 향후 경제흐름을 조금 더 봐야 한다. 가장 큰 게 코로나19 전개 상황이다. 백신 접종이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 경제회복 속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낙관적 시나리오의 대전제는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되고, 그에 따라 경제주체의 심리가 호전되고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빨리 정상화되는 것이다. 다음에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상황까지도 고려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국내 소비의 회복세가 더 빨라질 것이다."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상향됐다. 지난 2월 전망 때 4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4%대 성장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의미,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 4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궁금하다.

"지난 2월 전망 때 4차 재난지원금 규모나 정확한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추경)이 확정됐다. 지금까지 70% 집행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 이번 추경 내용을 보면 소비성향이 높은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집중되어서 통상의 가계지출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 구체적인 추경 성장 진작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추정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한은의 거시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해보면 이번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4%, 내년 3%이다. 작년과 올해 성장률 평균을 내봐도 2%라 볼 수 있다. 한은의 기존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2%대 초반이었고, 코로나로 좀 떨어져 2% 전후라고 예상해본다면 GDP갭 플러스 달성이 연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GDP 갭 해소 시기를 정확히 집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지금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는 걸 전제로 하면 GDP 갭 해소시기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분기 말 가계빚이 1765조원으로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향후 금리를 올렸을 때 부채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부채구조와 거시건전성정책을 감안하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금리인상시 가계의 빚 부담이 클 것으로 보는지, 가계부채 증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가계부채 동향을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채무가 늘어난 측면이 있고, 한편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과 연계해서 위험추구 행태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차입 가계의 이자 상환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 그걸 조정하려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금융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걸 늦지 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기 상황의 개선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정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계에 미치는 재무건전성에 대한 부담, 영향을 최소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다."

-전문가마다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은이 금리정상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금리정상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미리 금리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총재의 의견을 듣고 싶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부탁한다.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례적 수준으로 통화정책기조를 완화했는데, 경기상황이 호전되면 이례적 상황을 적절하게 조치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지금 경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거기에 깔린 불확실성이 어느정도인지 보고 경기회복에 지장을 줘서는 곤란하지 않나. 정상화를 위해 너무 서둘러서는 안되겠지만 지연됐을 때의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야 겠다. 오늘 금통위에서도 이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듯이 경기회복세를 지속시키면서 금융불균형의 누적은 방지해야 겠다. 금리 정상화는 서두르지 않아야겠지만 늦지는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게 사실이다. 금리 정상화는 서두르지 않아야겠지만 실기해서도 안된다. 시기를 단정해서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거시경제나 금융안정 상황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있게 조정해나갈지가 중요한 과제다.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연내 금리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전개상황, 경제회복 속도와 흐름, 강도를 좀 더 지켜본다고 했다. 그런 걸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적절히 운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인플레이션, 가계부채 급증세, 미국 금리인상 등)는 무엇인가.

"지금 금리인상을 한다면 고려할 요인은 경제상황의 전개가 가장 중요하다.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방지하는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의 과도한 위험추구 성향도 적정수준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 금리 정책에서 늘 고려했듯이 경제성장과 물가, 금융불균형 정도를 다 같이 놓고 판단해나갈 것이다."

-미국 지표 호조에 미 연준의 통화정책 시계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이 지난해부터 AIT(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하면서 금리인상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모습이다. 한국 경기도 호조를 보이는 상황인데 국내 경기가 비교적 뚜렷한 회복 경로를 이어간다면 연준의 속도와 상관없이 한은이 먼저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나설 수도 있는지.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을 금리 인상의 필수 조건으로 보는지도 궁금하다.

"사실상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시 중요 요소다. 국내 여건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게 맞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를 먼저 조정한 경우가 있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물론 연준이 중요하지만 연준이 완화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한은이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연준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우리로서는 여지가 더 넓다.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속도조절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미뤘다가 연준이 할 때 그때 따라가게 되면 그 사이에 금융불균형 확대가 문제이고, 금리조정의 시기를 바깥 여건에 따라 조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은 상당히 고려하지만, 거기에 1 대 1로 매칭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건 아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 완화의 정도, 그에 따른 우리 경제 성장세의 개선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추세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이 조정받는 등 인플레이션 기대가 주춤하면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했던 한은의 예상과 부합하는 양상인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인플레 압력이 둔화하면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요인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최근에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다시 조사해보니 물가흐름폭 확대의 영향을 받아서 기대인플레이션이 2% 초반 수준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난해 유가가 급락했는데,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지난 4월달에는 2.3%로 높아졌고 5월에는 이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 이후에 조금 둔화되면서 하반기에는 2% 내외에서 움직이고,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1%중반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물가의 흐름은 최근 물가 흐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농축수산물인데, 공급이 줄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근원물가의 상승률은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추세 변화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총재 임기와 대선 일정을 꼽고 있는 관측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통화정책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금통위가 금융경제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 총재 임기나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최근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달러와 관련한 호의적인 발언을 하는 등 연준이 디지털 달러 개발에 더욱 적극성을 띄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와 관련한 총재의 생각은.

"CBDC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쉽지 않다. CBDC 도입을 결정하려면 기술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고려사항이지만, 제도적·법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시기를 구체화시켜서 확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급결제 환경이 날로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클텐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본다면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이 없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도입 필요성이 클 수 있다. 오는 8월 모의실험에 착수할 예정인데, 그 사이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기술적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CBDC 도입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곧바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다."

[서울=뉴시스] 27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도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어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진단에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지.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영향을 준다면 한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최근 들어서 암호자산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됐고, 그와 함께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저희가 유의하고 있다.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행위)를 이용한 개인들의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난다고 하면 가격의 안정성이 낮은, 급등락 가능성이 있는 암호자산 특성으로 인해 가계손실 위험이 커질 것이다. 가계손실 외에 대출 부실화로 금융기관으로 그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을 그냥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가계대출 동향과 암호자산 거래와 연결된 은행계좌 입출금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이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은 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있는 등 정치권에서는 계속 한은의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고용 안정 추가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총재께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셨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 알고 싶다.

"고용 책무를 한은법 목적조항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다. 5개 안건은 책무간의 우선순위가 상이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있다. 고용안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어서 국가가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거시경제 회복을 도모하는데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한은은 고용 책무 도입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대한 중앙은행 기여도가 제고돼야 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겠지만, 한은은 고용 책무가 도입돼도 기본적으로 고유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달성에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갖고 있다. 고용 책무가 도입되면 복수의 정책목표 하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일관성있게 유지할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한은 역할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놓고 봤을 때 총재께서는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와 고용시장 회복이라는 현실적 과제 가운데 어떤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는지. 고용 회복이 이뤄졌다고 판단할만한 기준이나 통계지표로는 무엇이 있으며, 고용부진이 이어질 경우 물가상승률 2.0%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상 고용안정, 물가안정 모두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보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그 가운데 고용시장도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고용사정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책무로 부여받은 한은은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이지만, 고용시장 회복이 미진할 경우에는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목표 수준으로 높아지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고용사정을 포함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용시장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로는 실업률, 고용률, 실업자수 등이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산업부문별, 종사자 지위별로 회복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인 고용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고용시장의 회복은 특정지표로 할 것이 아니고 고용관련 다양한 통계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봐야 겠다. 2%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할 수 있는지 미국은 평균물가 목표제로 해서 평균을 맞추다보니 2%를 넘더라도 용인하는 그런 체계로 변화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는 경직적인 게 아니라 신축적이다. 경직적으로 무조건 2%에 맞추는 게 아니다. 경기상황,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이전에 취할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조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테이퍼링 하면 자산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조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걸 말한다. 미국을 예로 들면 금리를 제로수준으로 낮췄지만 양적완화조치를 강도높게 시행 중이다. 한국은 대규모 자산 매입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테이퍼링 관련한 조치가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본격적 양적완화 조치는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에 이례적인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다. 이례적 조치를 질서 있게 되돌리는 걸 포괄적으로 설명드린다면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등 여러가지 조치를 운용기한 만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종료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조치 중에서 지금 남은 게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다. 그것의 연장 여부는 앞으로 자영업자나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해서 곧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시장 안정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중 5조~7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계획을 밝혔다. 이후에 3월과 4월 중 각각 2조원과 1조원 국채를 매입했는데 이번 달에는 매입 계획이 없는지, 성장률 상향 등 긴축요인이 다소 있는 만큼 당초 밝힌 규모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하다.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손실보상 내지 경기진작용 추경 발표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게 되면 그때도 개입에 나설 생각인지 궁금하다.

"한은은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5조~7조 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계획을 2월에 발표했었고, 그중에서 3조원 규모로 국고채 단순 매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다.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의 이런 국고채 매입계획이 선반영되어 있다. 당초 발표 계획대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잔여금액이 남았는데, 결국 5월말이니까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6월말까지는 잔여금액의 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장금리 급변동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고채 매입을 포함해서 필요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해나가겠다."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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