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핸들 꺾고 부동산 역주행"…정의, 세금완화책 철회 촉구

"부동산 기득권 대표하는 정당이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정의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집 없는 서민들 집 걱정보다 집 있는 부동산 기득권 세금 걱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은 이제 누구를 대표하는 정당인지 앞으로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 것인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밝혔다"며 "부동산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솔직한 자기고백"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눈치보면서 후진하더니 결국 국민의힘을 따라 핸들 꺾고, 부동산 역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아닌 부동산특권위원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세 감면기준을 공시지가 9억까지 상향하는 건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종부세를 세금폭탄론으로 호도하는 건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집값 폭등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출규제 완화안에 대해서도 "집값 못 잡겠으니 '빚내서 집사라'고 시한폭탄을 쥐어주는 꼴"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순간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불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적어도 민생과 서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면 오늘 발표한 부동산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