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진표 "종부세 감면 기준 12억 상향 옳지 않아…불공평 조장"

"종부세 과세 대상자 2%로 설계…세금은 서민 주거 복지 활용"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권지원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민의힘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옳지 않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2억으로 올리면 실제로는 17억 정도 된다. 재산세도 완화해줬는데 종부세까지 완화해준다는 것은 과세체계만 무너트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 목표에 대해선 "수치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면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은 그간의 특위 논의를 집약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현행 경감세율 0.05%포인트 적용 범위를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하는 안을 내놨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안했다.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두 안에 대해선 향후 공청회를 거쳐 오는 6월 안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그린벨트를 푼다는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안에 포함됐나.

"그린벨트 문제는 2·4 대책에 포함돼 있다. 추가로 기존 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긴밀히 협의하겠다. 특히 이 문제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와 협의해서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당초 특위에서 보유세 강화를 발표했으나 오늘 발표한 대책과 기조가 어긋나는 것 아닌가.

"보유세가 공시지가의 급상승으로 자동 강화된 측면이 있다. 매년 공시지가가 오를텐데 이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처음 종부세를 설계할 때 전국의 1%, 서울의 2% 정도를 과세 대상자로 생각한 것에 비춰 2%로 하되, 세금을 청년과 서민의 주택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유지되면 당장 소득은 많지 않은 청년이 LTV 완화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주간 DSR을 계산할 때 청년들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이 아닌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함께 조사해 반영하려 한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email protected]

-공급대책은 시간이 걸리고 LTV가 완화되면 당장 집값이 오를 수 있는데 보완책이 있는지.

"사전분양을 앞당겨서 분양하고 정부 주택 공급이 분기·연도별로 어떻게 공급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서 내 집 마련 계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급 대책의 중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개선해 나오는 매도 물량 증가가 부분적으로 대응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 (대출 규제 완화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로 한정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올렸다. 각국 금리는 동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시장에 적절한 방향 제시를 해줄 것이다"

-가계 대출이 사상 최고 수준이다. 대출을 억제해야 할 시기에 늘리는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전체 가계 부채 운영 계획의 틀 속에 무주택자만 한정해서 늘려주는 것이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공청회 의견 수렴이 중요해보인다. 6월 내로 결론이 나오나.

"그렇다. 특위안대로 하려면 반드시 6월 중 결론이 나서 입법이 돼야 올해 11월에 종부세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당의 의견이 일치 된건가.

"양도세에 대해서는 정부와 크게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늘어난 것이 공시지가 급등 때문인데 이에 대한 검토는 있나.

"공시지가는 여러가지 정부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 결국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은 추진해야 한다. 다만 이것이 지나친 세금 부담 등 부작용이 있을 때는 종부세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 반영을 한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시정하면 된다"

-민주당이 보는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목표는 무엇인가.

"수치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면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금리와 공급이 가장 큰 변수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몇프로를 내린다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린다면 종부세 기준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하는거 아닌가.

"종부세 기준을 올리자는 안은 국민의힘이 제안했는데 그건 옳지 않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2억으로 올리면 실제로는 17억 정도 된다. 재산세도 완화해줬는데 종부세까지 완화해준다는 것은 과세체계만 무너트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만 더 올린다. 그래서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은 절대 안 한다. 종부세는 모든 부동산을 합산해서 많이 가진 순서로 2%를 과세하는 것이 제도 목적에 맞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 집값의 6~20%으로 10년간 장기 임대한 후 최초 입주 가격으로 분양받는 제도)은 시범 구역을 조율 중인가.

"(박정 부동산 특위 공급분과 간사) 경기도에서 지자체 8군데가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인천과 광주 한두군데도 함께 실시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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