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 지속"

문 대통령,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해

정은경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해"

"4단계 효과있으면 1주일 후 감소세 기대"

오세훈 국비지원 건의에 정은경 우회적 거절

이재명 "자율접종용 백신 4단계 지역 가중치"

이재명·오세훈, '자가치료' 확대 건의 한목소리

[서울=뉴시스] 박남춘(왼쪽부터) 인천광역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2일 수도권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3차 유행 시보다 강도 높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하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청장은 또 확산세 차단과 관련해서는 "1차 방어망인 검사와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확산 차단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로 2차 방어망을 설치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이행상황 및 의료 대응 계획' 보고를 통해 "7월 말까지 5358병상 추가 확보해 수도권 환자 증가에 대비하겠다"며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해 개소하고, 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역 현장 특별점검 및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를 위해 "감염병 대응에 신규 공무원 2353명을 조기 배치하고, 희망근로지원사업 5만명을 방역 지원 사업에 민간 보조 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전 장관은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며 "영업시간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시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에 처분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도 참석했다.

오 시장은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일평균 3만81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며,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이용 시 본인부담 진료비 발생으로 일반시민 이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에 '4단계 적용 2주간 민간의료기관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정 청장은 "의료기관은 고위험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곳"이라면서 "향후 검사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별검사소를 확충해서 늘어난 검사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회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 지역에 대해 백신을 우선 배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 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백신 추가 배정 시 확진자 발생률보다 높게 서울, 경기와 같은 거리두기 단계를 수용한 인천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청장은 "지자체 요구를 반영해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당초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상향하고 8월 초까지 1차 접종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300만 명분의 지자체 자율접종물량을 공급할 때 수도권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공급 시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이 지사는 임시선별검사소 검체 채취 파견 인력 추가 지원,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의료 인력 추가 지원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권 장관은 "임시선별검사소 연장근무 여부, 기존 인력 업무량, 검사 정도 등을 고려해 검체 채취 적정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의료인력도 환자 수, 병상 가동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인력을 순차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역학조사 지연이 우려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의사 채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정 청장은 "역학조사관 미배치 지자체는 법령 배치 기준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선채용하도록 우선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 역학조사관의 현장 파견 필요 시 지자체가 지원 요청하면 가용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 이 지사와 오 시장은 자가치료 확대를 건의했고, 정 청장은 자가치료의 실행 가능성, 관리체계 등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노력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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