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재난지원금 강행에 여야 주자, '지사 찬스' 난타

이재명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

이낙연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유감

정세균측 "국론 분열시키는 문재인 정부 차별화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측 "이 지사의 불공정 레이스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촉구

[서울=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5차 재난 지원금 전 도민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08.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전 경기도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하자 여야 대선주자 측에서 '지사 찬스'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경기 지사직 유지'가 또다시 대선 국면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주자들은 1350만명이라는 매머드급 광역자치단체 수장 신분을 유지한 채 대권레이스를 뛰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지사 측은 현행법상 사퇴 시한을 꽉 채우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상호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 방침에도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 씩 추가 재원을 부담해 전도민으로 지급 대상을 자체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 지사는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의 명칭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이라 명명했다. 본인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의 일환임을 어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기도 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에는 "타시·도도 필요하면 하면 된다. 경기도는 도민 의사와 도민이 내신 세금으로 자체 결정하는 것이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국가지원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하냐'하는 것과 비교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여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당정은 이 지사의 전도민 지급 입장에 난색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오전 한국노총 지도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타 시·도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된다"며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낙연 캠프 박래용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독불장군식 매표정치"라며 "다른 시도는 저 멀리 아프리카 어디가 아니다.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야 할 국민들이다. 이 지사는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경기도예산을 내세워 국민을 차별하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세균 캠프 조승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당론을 위배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의 깊은 논의와 고심어린 결정을 무시한 이재명 지사에게 경고한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문재인 정부 차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나아가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회는 물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회와 당과 정부, 청와대까지 합의한 사안을 뒤엎은 민주당 소속 이재명 지사의 독선에 당은 즉각적인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파주=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12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라이브 커머스 '더 민: 정책마켓'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1.08.12. [email protected]

박용진 의원도 의정부 핵심당원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의 지도자나 대통령이 갖춰야 할 민주적인 절차와 인식, 소양의 부족이다. 전형적인 의회 패싱"이라며 "의회를 무시하고 발표부터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대통령 돼서도 이렇게 하실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야권에선 윤석열 캠프 윤창현 경제본부장이 논평에서 "5만여 경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지휘권과 32조원에 이르는 예산집행권을 대권 가도에 이용하는 이 지사의 불공정 레이스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지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중앙과 달리 지자체가 알아서 할 영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바 있다"면서 종전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또다시 '지사 찬스' 논란에 불을 붙이면서 경기지사직 유지를 둘러싼 논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른바 '지사 찬스' 논란은 앞서 경선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다가 강성 지지자들의 원색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다.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매일경제·MBN의뢰로 9~11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의 경기지사직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사퇴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1.8%로, 비동의 38.6%보다 높았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이 지사 측은 공직선거법 상 사퇴시한인 오는 12월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중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캠프 내에서 조기 사퇴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지사 본인이 이를 일축하면서 잦아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최소 본선 후보로 확정된 후 지사직 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욱이 먼저 사퇴 시점을 밝힐 경우 도정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지사 측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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