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월 일산대교 공익처분해 무료화 시작"(종합)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 일산대교

"경기도민 교통기본권 회복 위해 공익처분 결정"

[김포=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오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계획 현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9.03.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지불하는 일산대교를 두고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11시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과 함께 연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현장 합동브리핑'에서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시와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공익처분 과정에서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의도 계속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포=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오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계획 현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9.03. [email protected]

이 지사는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출자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 2회에 걸친 통행료 인상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를 적용했다"며 "출자자로서의 수입과 일산대교(주) 선순위, 후순위 차입 당자로서의 이자수입 등을 받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출자사의 손실보상금 규모를 2400억 원으로 추산하고 경기도가 50%, 고양과 파주, 김포가 나머지 50%를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000원이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지분인수 이후 금융약정을 변경한 실시협약으로 통행료를 2차례 인상했다.

[김포=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오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계획 현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종환(왼쪽부터)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이 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2021.09.03. [email protected]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1200원을 기준으로 1㎞당 652원을 받는 셈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

이 때문에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지자체 시장들에 이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나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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