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오염수 시찰단 본격 활동…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되나

시찰단 "ALPS·오염수 보관 K4 탱크 집중 점검"

시찰단 활동 후 수산물 수입 재개 압력 커질 듯

[후쿠시마=AP/뉴시스]지난 2022년 3월 17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 치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2023.01.25.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자칫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는 '명분 쌓기'로 전락하고, 더 나아가 그동안 금지해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본 정부가 시찰단 활동을 계기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 꺼내는 등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개방을 위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시찰단이 오염수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에 끌려가고, 실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다음 수순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외에 시찰을 허용한 대만과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국 역시 오염수 관련 정보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만은 지난해 3월에 이어 11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파견한 바 있다. 대만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 1야당인 국민당 등 강한 내부 반발에도 10년 만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철회를 요구했다.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지난 23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후쿠시마, 미야기 등 8개 현의 거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며 "이번 시찰은 처리수 조사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수입 제한 해제도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 제1원전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국제 사회에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을 가지고 정중히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 전문가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후쿠시마·도치기·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지바·군마·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WTO는 2018년 2월 열린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다. WTO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28가지 수산물 수입 금지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대상 확대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4월 WTO 상소기구는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조치는 타당하다"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2018년 1심인 분쟁해결기구패널에서는 패소했지만, 최종심인 상소기구에서 승소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다.

당시 상소기구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승소에 따라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세계 55개 국가·지역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실시했다. 일본의 집요한 수입 금지 해제 요구에 아예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현재 한국과 중국, 홍콩, 마카오 등 5곳뿐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할 우리 정부 시찰단이 22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현장 방문점검을 하루 앞두고 일본측과 기술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3.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해명했다.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은 지난 21일 일본에 입국한 시찰단은 원전 방문 전날인 22일 일본 외무성에서 외무성,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관계자와 약 2시간 동안 기술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 점검 사항을 최종 조율했다. 이어 23∼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오염수 방류 관련 설비를 점검한다.

시찰단은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를 중점적으로 점검 한다.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기술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ALPS가 오염된 핵종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설비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 (핵종이) 제거되는 것인지 그 기기의 재원과 사양 등을 확인하고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찰단은 오는 25일 현장 점검 내용에 대해 일본 측과 심층 기술회의 등을 진행한 뒤 26일 귀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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