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처분철회, 국민 생명·의료정상화 위해 전향적 조치"

"일각에서는 '면죄부 준다' 비판하기도 해"

"의료계 지속 건의, 수련체계 안정 위한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행정처분 철회 방침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향적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증환자 등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 지속적 건의가 있었고 또 조속한 의료 정상화, 수련체계 안정을 위해 좀 다소간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직자는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해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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