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청원 최종 143만명 동의…문재인 탄핵 청원보다 3만명 적어

윤 탄핵 청원 143만4784명 동의로 종료

2020년 문재인 탄핵 청원은 146만 9023명 동의

윤은 국회 국민청원, 문은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민청원 탄핵 청문회 이번에 처음 실시

2020년 문 탄핵 청원은 아무런 조치 안 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탄핵정치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최종 마감된 결과 2020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 기록을 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1일 0시 기준으로 최종 143만4784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제시하며 해당 청원을 게시했다.

청원은 사흘 만에 5만명이 동의해 법사위에 회부됐고, 법사위는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지난 19일 1차 청문회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다룬 데 이어 26일엔 2차 청문회를 열고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 125조 4항(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과 국회법 65조 1항(중요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을 개최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사실상 사문화됐던 청문회를 되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청원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전임 문재인 정권 때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왔지만 별도 조치 없이 폐기됐다. 2020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 게시글에는 146만 9023명이 동의한 바 있다. 동의자 수만 단순 비교하면 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이 윤 대통령 청원보다 3만명 이상 많다.

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아닌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당시 청와대는 '국회의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고 일단락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직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에 올인하는 후진정치를 그만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지난 19일) 12시간 넘게 진행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는 결국 지난 6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도돌이표 반복이었다"며 "민주당은 개인의 느낌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외압 의혹을 부풀리고 탄핵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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