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교위 내부 논의 유출 유감…전문위원들, 더 신중해야"(종합)

국교위, '수능 이원제·교육감 선거제' 등 유출

이배용 "학생·학부모에 혼란…책임감 느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부에서 연이어 설익은 정책이 유출된데에 이배용 국교위원장이 직접 질타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교위원과 자문위원이 역할을 신중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회의에서 "최근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내용들이 적절한 절차 없이 공개돼 많은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데에 여러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교위 내부에 있는 전문위는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전문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뒤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다수가 동의할 경우 해당 안건은 본회의 격인 전체회의로 올라간다. 그러나 최근 '수능 이원화'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등 전문위 수준에서 논의된 내용이 잇따라 유출되며 국교위는 곤욕을 치렀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가 없고 전문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기초단계의 논의가 언론을 통해 사전 공개되며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교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교위 산하 기구의 (전문)위원들과 전체 위원들 모두 국가 교육 정책을 다루는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며 "전문위를 포함한 자문기구의 내부 논의가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더불어 충분히 숙고된 정책 의제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여러 단위 위원들이 역할을 신중히 하길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근 국교위에서는 여러 차례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가 외부로 유출되며 혼란을 빚었다.

지난달 19일 한 매체는 국교위의 자문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 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는 보수 성향의 전문위원 몇몇이 한쪽에 유리한 결론을 내기 위해 사전 조율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기구 내 이념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이달 3일에는 국교위 산하 전문위가 교육감 선거 제도를 고치기 위해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문위에서는 ▲현행 유지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 출마해 선거운동만 같이하되 득표는 따로 하는 방식 ▲시도지사 후보가 러닝메이트 교육감 후보와 선거를 치르는 방식 ▲임명직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안 모두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라는 게 국교위 측의 해명이다.

국교위는 "해당 내용은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던 초기 단계의 사안으로 전문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교위는 내년에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국교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는 이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진행 사항을 보고했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 발제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비전 및 핵심과제(안)' 보고도 이뤄졌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비전 및 핵심과제(안)'은 향후 10년간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에 대한 안건이다. 이는 국교위가 추진한 정책연구, 산하 전문위·특별위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및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의 중간보고도 받았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구성된 이후 중장기 교육 의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전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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