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미일지위협정 개정 당내 논의…주일미군 기지 관리 등 쟁점

"이시바 총리, 개정 통해 中 염두 아시아내 억지력 강화 노려"

[도쿄=AP/뉴시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4.10.14.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총재 선거에서 호소한 미·일지위협정의 개정을 둘러싸고, 우선 당내 논의를 진행시킬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2일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일지위협정의 개정에 관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당내, 각 당에서 논의해, 반드시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시바 총리의 발언을 놓고 아사히는 협정 개정을 통해 자위대와 미군의 지위를 대등하게 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에서의 억지력 강화를 노린 것이라고 짚었다.
 
최근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을 수장으로 하는 기관을 27일 중의원 선거 후에 설립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오노데라 정조회장에게 지시했다. 신설 기관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시바 총리가 제창하는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고 한다.

이시바 총리는 지위 협정 개정의 논점으로 미국 내에 자위대 훈련기지를 두는 것을 꼽고, 일본 국내에서는 어려운 장사정 미사일 등의 훈련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원한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일본에 의한 주일미군 기지 관리도 논점이 된다.

이시바 총리는 방위청장관 시절 오키나와현에서 일어난 주일미군 헬기 추락사고를 교훈으로 삼고 있다. 미군은 사고 후 약 1주일간 기체 주변을 봉쇄해 일본 경찰은 수사에 관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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