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승찬 "군 대북전단 제작 살포해 북 도발 유도…법무 검토도"

"군 심리전단장, 질의에 놀라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대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 살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31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해 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제보전화 한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제보를 확인하려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군 심리전단장을 오후에 급하게 불러 군이 대북 전단을 북한에 보내느냐고 물었다"며 "안 보냈으면 당연히 안 보냈다고 강력하게 부인할텐데 이 친구가 약간 눈빛이 놀라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대북전단을 제작 살포하는 데 대한 법무 검토가 이뤄졌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팩트체크하는 과정에서 또 에이포용지 한장 정도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게(대북전단)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법무 검토를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본 사람의 제보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걸(전단을) 보내야 하는데 돈을 보내도 될지, 달러를 보내도 될지, 군에서 보내는 게 문제가 안 될지,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은 위헌이라 하니 제 추정으론 이런 것들을 목격한 사람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야기인 즉슨 '이런 것을 북한에 군이 보내도 되냐'고 했더니 '우리가 안 보낸 척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대북전단이) 나갔다는 제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이나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작업을 했을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 쪽이라든지 국정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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