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김건희 치마폭 尹 비판하려면 李 폭정도 문제 삼아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사법연수원 21기에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폭정에도 균형 잡힌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언론사에 올라온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칼럼을 공유하며 "윤석열을 발탁하고 이용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이고 그 정권이라는 사실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의 칼럼은 윤 대통령이 0선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검찰 개혁 실패와 진영 대결, 민주화 이후 누적된 한국 정치 구조와 제도의 부정적 효과 등을 근거로 검찰 정권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한동훈 사단이 국정, 사법농단 수사, 삼성 이재용 회장 수사를 하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때 물개박수 치던 자들이 소위 진보 진영, 깨시민들 아닌가"라며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적 폭력으로 국가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킨 주인공이 문재인과 민주당이라는 사실에는 왜 침묵하나"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한 뒤 이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06. [email protected]

그는 "탄핵 사유도 없는데 29번째 무제한 탄핵을 감행하고 예산심의권을 남용해 제대로 일도 못 하게 만드는 민주당의 폭주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이 김건희 치마폭에 쌓여 대통령 놀이를 하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누구나 알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박명림 교수의 의견이 최소한의 타당성을 가지려면 이재명과 민주당 다수의 위력을 이용한 폭정도 문제 삼아 균형 잡힌 비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조인 정치 OUT,  운동권 정치 OUT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수 정치, 기자 정치도 OUT 시켜야만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세 치 혀로 세상을 농하는 자들은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적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앞서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수사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받아야 법치국가"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을 지낸 인물로 윤석열 정권 탄생을 지지했음에도 의대 증원 논란 등에 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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