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체포영장 집행에 "적법절차 위반" 반발…일부 자진 출석 촉구도

권성동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영장 발부한 영장판사 직무 배제해야"

윤상현, 탄핵 반대 집회·윤 관저 찾아가

여권 일각 "윤 자진 출석해야" 주장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 대통령실과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출석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행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 2종 원동기 장치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다.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 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전담 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며 "사법부 일원인 영장 전담 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한 강한 의사표시를 할 것"이라며 "사법 절차는 시민들과의 충돌 없이 안전하고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보수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는 "의원 한 분 한 분의 행동에 대해 일일이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탄핵돼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고, 권한이 일시정지됐다고 해서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 여당이 나서서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발부받았다"며 "그 판사는 '법 조항 적용 배제'를 기재했다. 이 모든 절차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반면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말로는 여러 번 했었다. 문제는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비겁하게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국가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되고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광경이 전 세계에 생중계될 텐데, 나라의 국격이나 국익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이고 타격"이라며 "물밑 대화를 통해 대통령의 자진 출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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