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판한 권성동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사건 경찰에 이첩하길"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봉 하지현 한재혁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 충돌 우려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하려 했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행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 2종 원동기 장치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다.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 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전담 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사법부 일원인 영장 전담 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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