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드론기술 규제 검토…"시장 독점에 안보 위험"

드론 시스템 관련 정보통신기술 규제 의견수렴

[충칭=신화/뉴시스]지난해 7월2일 중국 충칭 우산공항에서 화물 드론들이 줄지어 날아가고 있다. 2025.01.0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중국이 무인항공기(드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기술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드론 시스템(UAS) 관련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규제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오는 3월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드론 분야에서 적대국의 활동이 미국의 관련 공급망과 중요 인프라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세계 드론 시장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지닌 중국을 겨냥했다.

산업안보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적국이 드론 시스템에 필수적인 ICTS의 설계, 개발, 제작, 공급에 관여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과도하고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국가는 정치적, 법적 활동을 통해 국가 안보에 민간 기업을 이용하고, 이러한 민간 기업들은 세계 상업용 UAS 분야에서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중국의 이러한 지배력은 충분한 착취 기회를 제공한다"며 "양국은 모두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통해 미국 인프라와 보안을 훼손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산업안보국은 미국 내에서만 중국이 개발한 민간 드론 시스템의 점유율이 75%가 넘는다는 2021년 조사 자료를 언급하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체적으로 드론 시스템의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정을 주요 위험 분야로 보고있다.

산업안보국은 향후 60일간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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