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민감국가 지정에 韓 반도체 위기 고조…직접보조금 도입 목소리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월 대중 반도체 수출 30% 급감

韓반도체 25%관세 부과시 대미 수출액 10% 이상 감소

민감국가 지정으로 기술경쟁·기업 활동 제한 우려 증가

"직접 지원으로 반도체 기업 자금사정, 경쟁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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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의 통상 규제 강화로 우리나라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당장 미국의 대중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제재로 인해 지난달 대중 반도체 수출이 30% 가량 급감하는 등 한국 수출 지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정부가 이달 안으로 반도체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를 공식화하고 다음달 상호관세와 함께 품목별 관세 부과를 실시할 경우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영향이 수출액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에 포함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첨단 안보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협력이 제한되는 만큼 주요국들과 기술 경쟁을 벌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39억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억6000만 달러(-3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월 합산으론 31억1000만 달러, 약 4조원 가량 수출액이 감소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주요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격의 하락과 낸드 플래시 공정전환에 따른 감산 현상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대중 반도체 중간재 수출도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1419억 달러로 이중 중국과 홍콩이 각각 33.3%, 18.4%의 비중을 보였다.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50%가 넘는 만큼 대중 반도체 수출 감소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수출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초로 예고한 한국산 반도체 등 개별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계획대로 부과할 경우 반도체 대미 수출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의 대미 수출액은 106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 수준을 차지했다.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높다고 하더라도 수출액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한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반도체 수출이 5.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5%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액 감소 규모는 10%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서울=뉴시스]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경기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1.1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도 반도체 산업엔 악재다. 미국과의 인적 교류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제한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 주요국들과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분야 발전을 제한하기 위해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출을 제한한 것처럼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한 규제를 펼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우리나라는 위기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현 상황에선 세금 감면보다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법인세 공제와 직접 환급제 모두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법인세의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제하다보니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혜택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걸리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업에 따라 직접 환급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기업들은 투자 급액을 소급적용해 세액공제를 먼저 환급받으면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아지고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산업부도 직접 보조금 도입 의견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해선 세법 개정이 필요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공제 방식은 이월제도를 통해 최대 10년에 걸쳐 투자금액을 법인세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당장 돈이 필요한 만큼 직접 환급제도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세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선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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