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서 실업급여나 타먹자"…비정규직 폭증하더니 12조원 타갔다

실업급여로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폭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1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6000명(0.5%) 증가했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 15~29세(-23만5000명, -1.7%), 40대(-7만8000명, -0.6%), 50대(-8000명, -0.1%)에서는 취업자수가 줄었다. 반면 30대(11만6000명, 1.1%)와 60세 이상(34만2000명, 0.9%)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했다. 2025.03.12. [e-mail]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급여액을 늘리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뀐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과 유럽 20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비정규직 비중도 0.12%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9년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증가한 실업급여로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2019년 10월부터 지급 기간을 기존 90~1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 폭증했다.



또 높은 실업급여 수준으로 인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은 184만3463원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은 189만3120원이었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OECD도 우리나라의 이런 현상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급요건도 한국(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근무)이 독일(30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이나 스위스(24개월 중 12개월 근무), 스페인(6년 중 360일 이상 근무)보다 느슨하다.

이에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이전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0~140일)으로 개편해야 하고, 유럽국 수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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