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사업자 선정 못해

지난해 하반기 입찰 공고 예고했지만 아직 무소식

에너지공사노조와 지역 주민, 외부 자본 투입 반대

[서울=뉴시스]서울 마곡열병합발전소 조감도. 2019.09.20. (사진=서울에너지공사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에 외부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향후 강서·마곡 난방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255 일대에 열병합발전소(CHP) 1기(285㎿, 190G㎈/h)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68G㎈/h)를 건설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이를 강서구 일대 공동주택 7만2933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서울 강서·마곡 지역 열 공급을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사업비 부족 때문에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업을 주도했던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 총사업비 3528억원 규모로 사업에 착수했지만 2021년 기본 설계와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비가 4683억원으로 증액됐다. 이후 6회 유찰을 거친 후 2022년 12월 재산정한 결과 사업비는 5291억원까지 치솟았다.

2022년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된 업체도 물가 상승과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함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연구원은 2023년 8월부터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다. 재조사 결과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 위험과 지급 불이행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22년 1254억원, 2023년 649억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공사는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받아 단기차입금을 상환해야 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대안을 내놨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전기발전사업과 열공급사업을 모두 담당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발전사업은 외부 자본에 매각하는 대신 열공급사업만 공사가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하반기 중 전기발전사업에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을 확정해 입찰 공고를 내려고 했지만 아직 사업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강서 마곡 지역 열 공급이 내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면서 외부 자본 유치 방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에너지공사 노조와 강서지역난방민영화반대 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강서지역난방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와 추진위는 서울시에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간 기업이 열 공급을 담당하면 난방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열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곡 열병합발전소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현재 강서구민들이 받는 난방비 할인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향후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외부 자본 유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동대문3)은 지난 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나라 전력 거래구조상 전기사업이 열사업 대비 2배에서 5배 높아지는 고수익 구조"라며 "이러한 고수익 전기사업을 외부 자본에 매각하면 열사업만 하는 서울에너지공사는 적자가 계속 늘 것이고 결국 서울시 재정을 투입해서 적자를 메워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윤이 우선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서울에너지공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 공급 할인 제도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찬반 대립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에너지공사는 황보연 현 사장 취임 이후 전기발전사업을 위한 별도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고 여기에 공사가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SPC 설립 과정에서 공사가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51%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궁 의원은 "시민에게 난방, 온수, 전기의 공급은 도시생활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서울시는 이 세 가지를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이 발전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의 공기업이다. 공사가 전기발전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서울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결론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는 외부 자본이 들어오더라도 난방 요금 급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 어디든 집단에너지 난방 요금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정한 요금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에너지공사와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재정상 위험을 줄일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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