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거부권…여 "민주, 방통위 마비 의도" 야 "최상목, 헌정사 오점"

최 대행,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내용상 위헌성 상당"

여 "야, 방통위 마비 의도…국회 몫 방통위원 3인 추천해야"

야 "9번째 거부권…윤 거부권 못지 않은 헌정사 오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 하고 있다.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여야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법을 통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로 윤석열 대통령 못지 않게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9번째 재의 요구다.



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법을 통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 3인 선임을 위한 추천 절차를 밟자는 제안을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회는 지금 방통위원 국회 몫 3인 추천권 행사도 안 하고 있다. 민주당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지금 방통위원 국회 몫 3인 추천권 행사도 안 하고 있다. 민주당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2인 체제를 위헌이라고 하면서 (방통위가) 각종 결정을 못 하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박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국회 몫 방통위원 3인 선임을 위한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18. [e-mail]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벌써 아홉 번째"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상목 대행은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상'이라고 주장한 셈"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는 2인 방통위 체제가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은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써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갱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대행은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하려 하나"라며 "최 대행은 불법 행위를 즉각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는 물론 내란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 현안 입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을 반드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통위원 추천 요구에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 헌재 판결이 시급해서 주로 논의가 그 위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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