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번복 오세훈에 與 잠룡들 견제구…"우왕좌왕 불안" "文실패 답습"

홍준표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에 반해"

한동훈 "부동산 정책, 정교하고 예측 가능해야"

유승민 "무슨 생각으로…황당하기 그지없다"

안철수 "성급하지 않았나…부동산 폭등 원인 제공"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e-mail]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를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잠룡들은 20일 오 시장이 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견제구를 날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오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들이 많다"며 "그걸 보고 의아심이 든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 취지"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 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 조치가 아닌가"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서울 집값 급등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9번의 줄탄핵 못지 않게 국민의 삶에는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오 시장의 토허제 재지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토허제 해제가) 성급하지 않았나"라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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