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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정부지원 연말 종료…"보험료 18% 인상 불가피"(종합)

등록 2022.07.06 18:34:43수정 2022.07.06 1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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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건강보험료 20% 국가 지원' 올해 말 종료
건보 "지원 중단되면 건보료 18% 인상 불가피"
복지부 "국고지원 중단 아냐…현행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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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제공=건강보험공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는 6일 일몰제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정부 지원액이 법에 규정된 20%에 미치지 못했고, 이미 세 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정책이 많은 만큼, 모호한 지원액 산출 규정을 정비해 정부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보 노조 "해마다 건강보험료 18% 인상 불가피"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인 재정 지원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규정은 세 차례 연장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정부 지원액이 20%를 넘긴 적은 한 번도 없다. 코로나19가 진행된 2019년~2021년 정부지원금도 13.3%, 14.8%, 13.8%에 불과했다.

이는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 법 자체의 모호성 때문이다. 노조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실제 보험료수입의 20%보다 적게 교부받아도 차액 정산을 받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2007~2021년 동안 과소지원된 금액이 누적 32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예정대로 올해 12월31일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해마다 건강보험료 17.6%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로 환산하면 2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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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건강보험 정부 재정지원 현황(제공=건강보험공단)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 "당장 지원 중단은 아냐"…일몰제 또 연장되나

정부는 올해 부로 국고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국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얼마 전 국회에서 국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반발을 고려해 정부가 현실적으로 일몰제를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 과장은 "복지부 입장에서 답답한 건 지원규정의 모호성과 한시지원 문제"라며 "국회에 '예상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출하도록 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이 제도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수입액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재정 지원 일몰제가 연장될 때마다 비슷한 논의가 반복됐지만 재정 당국의 반대가 걸림돌이었다.

올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10조4992억원으로 14.4% 수준이다. 이를 20% 수준까지 실질화하면 수조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에서도 국가 지원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재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며 "가입자들은 꾸준히 보험료를 내는데 국가는 그 비율과 무관하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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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과제 대부분 건강보험에 의존…지원 확대해야"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와 고령화에 대비해 정부의 전향적 역할을 주문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가 대부분 건강보험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 기여는 당연하다"며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공공병원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한 일본, 프랑스, 대만 국고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기준 지원 비율이 일본 23.1%, 프랑스 62.4%, 대만 21.7%인데 우리나라 14.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해 법정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비해 국고 지원 비율은 14%도 넘기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국가 지원의 획기적 확대만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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