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 지도부에 '예산 전쟁' 불가피…올해도 예산안 늑장 처리 '우려'

홍익표 원내 지도부, 범친명계지만 강경 행보도

연말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정부안 두고 이견

여당 "문 정부 방만예산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

밝은 표정의 여야 원내대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친이재명계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올해도 여야 협상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한 민주당이 대여 강공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 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인 정부안을 수성하면서도 약자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올해도 여야 간 치열한 '예산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향후 민생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재명 예산 지키기'를 공언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범친명계'로 꼽히지만,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첫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안하무인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했던 정부를 본 적 없다"며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협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구치소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왕=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7. [email protected]

정치권에서는 사법리스크에서 일부 벗어난 이 대표가 친정 체제를 굳히고 대여 강경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 예산안 협상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검찰이 추석 연휴 이후에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달 국정감사를 전후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이달 재개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따른 1심 재판 결과가 올해 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는 점 또한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총지출이 18조2000억원(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줄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긴축 기조에 대해 "사상 초유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며 "일자리 예산은 1조1000억원 줄였고 문화·예술 예산도 237억원 줄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방만·포퓰리즘식 예산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정의하되 민생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보조금 등 문제 있던 사업들을 구조조정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민생 예산들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힘든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돈을 더 풀면 국채를 늘려야 한다. 국가부채만 더 늘어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 2023년도 예산안 가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4. [email protected]

이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측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여야의 신경전으로 지난해 법정 기한과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을 한참 넘긴 12월24일 0시께 가까스로 처리됐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기국회 종료일 전까지 처리하지 못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당시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용산공원 조성사업 등 윤석열표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삭감된 '이재명표 예산'의 증액을 주장했다. 협상 도중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합의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올해에도 역시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데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앞둔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가 힘들어지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시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여당은 그럼에도 '비정상의 정상화' 원칙을 수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장외투쟁하고 준예산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내년 선거에서 야당이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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