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공수처의 윤 체포 시도는 월권적 부당행위…불구속 수사가 원칙"(종합)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 사태"

"무리한 영장 집행 시 당 모든 조치할 것"

"집행하겠다 쳐들어가…국격에 좋지 않아"

"체포영장 발부 판사, 판사로서 자격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신항섭 한재혁 한은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철수한 것을 두고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였다"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체포) 영장 청구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건 사법부의 월권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라고 (불구속 수사 원칙에) 예외적 절차가 적용되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이 일부 갖춰져 신속한 탄핵소추안 심리가 가능해 대통령실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하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3차례 소환에 불응하며 수사에 응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 "이제 계엄 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수사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다"며 "단 3번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트릴 수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과거에 수사를 한 적 있지만 3번 정도 출석을 안 했다고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건 흔한 경우가 절대 아니다"라며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도 준비할 게 필요하겠지만, 수사받는 사람도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이 있다. 공수처의 경우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자의적으로 배제한 것은 한 번 더 짚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라며 "판사가 스스로 법률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말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로서 자격이 없고, 그런 판사가 계속해서 재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판사 탄핵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는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한 것 같고 다시 한번 원내대표와 이야기해 보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조치를 두고는 "당하고 상의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과 별도의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교류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4분께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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