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음주 이란 핵협정 재평가…폐기 방침 굳힐까

【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4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별장에서 미군 지도자들과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2018.1.4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준수 여부 재평가를 앞두고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면서 트럼프의 다음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란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폐기를 강력히 밀어붙일지, 협정을 유지하되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이 힘을 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를 빌미로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고 핵협정 파기를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고립이 심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을 전후해 이란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 그는 작년 10월 이를 '불인증'한다고 선언했지만 미 의회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자 백악관 규정 대로 90일 만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됐다.

 트럼프는 앞선 불인증 선언을 통해 이란이 2015년 국제사회와 체결한 핵협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재 복원이나 협정 파기를 곧바로 못박지는 않고 의회에 협정의 결함을 살펴보라고 공을 넘겼다.

 이후 의회 일각에서는 핵협정 탈퇴를 막기 위해 협정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유럽과 중국, 러시아 등 핵협정에 참가한 다른 주체들은 모두 협정 파기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달 28일부터 이란에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트럼프로서는 이란 정부를 비판하며 유럽 동맹국들과 미 의회에 이란 제재 강화를 촉구할 기회를 절묘한 시점에 얻은 셈이다.

 워싱턴연구소(WI)의 마이클 싱 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 때문에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FT는 그러나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핵협정을 불인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화된다면 협정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상원 외교위의 밥 코커 위원장(공화)은 핵협정 조건 강화를 통해 협정 폐기만은 막자며 초당파적 합의 도출을 노력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재평가가 이뤄지는 이달 중순까지 법안을 마련하긴 어려워 보인다.

 싱 연구원은 "미국이 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이란 핵협정을 지칭) 아래서 제재 복원을 선택한다면 홀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효과가 없을 거라 단언할 순 없지만 우리가 바라던 결과가 도출될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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