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자동차 수입 '국가 안보 위협' 판정"(종합)

【볼프스부르크(독일)=AP/뉴시스】2017년 3월14일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폴크스바겐 차량 전시 타워에서 폴크스바겐 자동차들이 들어올려지고 있다. 유럽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은 10일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할 무역전쟁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경고했다. 2018.7.11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낸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럽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AFP에 이번 조사가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충격"을 주는가라는 핵심 질문에 "긍정적(positive)"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자동차업체 관계자도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와 부품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을 국가 안보 위협 요소로 판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90일 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미국이 어느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UBS는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완성차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부품과 EU 외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UBS는 이 조치로 미국 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11% 가량 감소하면서 유럽은 물론 한국과 일본산 제품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제너럴모터스(GM), 피아트크라이슬러(FCA), 포드 등 미국 업체들은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무역 전문 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지난달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의 보고서에는 대통령이 수입제한조치를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모든 자동차와 부품에 20~25%의 관세를 매길 수도 있지만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차, 차량공유서비스 등 첨단 기술 차량에만 선택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두가지 안을 절충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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