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성장률 4%로 1%P 높여(종합2보)

금리인상 지연시 부작용 커…늦지 않아야

미 연준보다 먼저 조정도 가능…국내 여건 맞게

암호화폐 금융안정에 부정적…대출 모니터링

추경시 경제성장률, 0.1%~0.2%p 더 높아질 듯

CBDC, 도입 필요성 커…시기는 아직

백신 접종 빨라지면 4.8% 가능…지연되면 3.4%

가계부채 부담에 금리 정상화 늦춰선 안돼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금융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성장률도 종전 3%에서 4%로 1%포인트나 올려잡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이 총재는 27일 오전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금리 정상화는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연 됐을 때의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에 지장을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5%로 8차례 연속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금리정상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미리 금리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례적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해 왔는데, 경제 상황이 호전이 된다면 그 경제 상황에 맞춰 이런 이례적인 완화 조치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의 누적은 방지해야 한다. 그야말로 적절한 시점에, 서두르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늦지는 않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기를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시기가 앞당겨 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먼저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 연준이 완화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한은이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연준이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그만큼 우리로서는 여지가 훨씬 더 넓다. 국내 상황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 없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금리 인상을 미뤘다가 연준이 할 때 그때가서 따라가게 되면 그 사이에 금융불균형 확대라는 부작용은 물론이고, 바깥의 여건에  따라 금리정책 조정의 시기를 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연준의 통화정책은 고려하되, 거기에 직접적으로 1대 1로 매칭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데 집단면역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 완화의 정도, 그에 따른 우리 경제 성장세의 개선 흐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정의 시기를 미리 못 박는 것 같아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지만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며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정책의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겠지만 또 실기하지도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3%에서 4%로 1%포인트 상향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전망 때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나 정확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성장률 전망치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15조원 가량 확정돼 지금까지 70% 정도 집행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의 내용을 보면 소비 성향이 높은 자영업자, 저소등층에 집중돼 통상의 가계의 이전지출에 비해 소비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있다"며 "한은이 갖고 있는 거시계량 모형을 통해 추정해보면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코로나19 및 백신접종의 전개 상황 등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백신접종이 빨라질 경우 최대 4.8%까지도 성장이 가능하지만 백신접종이 지연될 경우 성장률이 3.4%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는 누적  403만744명으로 전 국민(5134만9116명)의 약 7.8%에 불과하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201만2919명으로 전 국민의 3.8%다. 한은은 백신접종이 올해 하반기 들어 크게 확대되면서 감염병 확산세가 점차 진정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백신접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감염병 확산세가 기본 시나리오보다 조기에 진정될 경우다. 또 백신접종이 지연되면서 감염병 확산세가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디게 진정될 경우를 부정적 시나리오로 잡았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성장률을 1%포인트나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지난번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2009년 말 전망할 때도 1%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지난 2월 전망했던 것 중 상방리스크로 잡았던 것들이 상당 부분 현실화 됐는데 이게 이번 성장률 전망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6%를 달성했다"며 "단순 계산을 하면 남은 기간 동안 매 분기당 0.7~0.8% 성장하면 연간 4%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최근 들어 암호자산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됐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점을 상당히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개인들의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가격의 안정성이 낮은, 그야말로 급등락 가능성이 있는 암호자산의 특성으로 인해 가계의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가계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관련 대출의 부실로 인해 그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잇다"며 "가계대출 동향, 암호자산 거래와 연동된 은행계좌의 입출금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CBDC 도입을 결정하려면 기술적 문제도 중요한 선결 고려사항 이기는 하지만 제도적, 법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시기를 구체화 시켜 확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지급결제 환경이 날로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클 텐데,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본다면 신용위험이라든가 유동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급수단이라 할 수 있는 CBDC 도입 필요성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모의실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이것을 토대로 그 사이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CBDC 도입이 결정되면 그 시점에서 곧바로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며 증가를 억제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153조6000억(9.5%)나 급증한 1765조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가 늘어난 측면도 있고, 가계부채가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차입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해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고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늦지 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에도 가계 부담을 고려할 것이다.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간다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 상황의 개선에 맞춰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정해 가계에 미치는 재무건전성에 대한 부담과 영향을 최소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 안정은 국가가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자 거시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데 또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한은 목표에 고용책무를 도입해 국민경제에 대한 중앙은행의 기여도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고용 책무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달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지난 4월에는 2.3%로 높아졌고, 5월에는 이보다 좀 더 높아지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다"며 "이후 조금 둔화되면서 하반기 중에는 2% 내외에서 움직이고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1%대 중반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고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경제지표도 좋고, 성장 전망도 밝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며 "백신 접종이 빨리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 경제 회복의 속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낙관적인 전망은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돼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상황까지도 고려했는데, 국내 소비의 회복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3%에서 1.8%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제유가 상승, 국내 경기 개선세 등으로 물가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가장 큰 상방리스크는 유가로, 유가가 더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인데, 기본적 수요에 공급 문제 때문에 급히 올라갈 수 있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수는 올해 14만명, 내년 23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상황은 대면서비스 부문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700억달러와 650억달러로 전망했다.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20년 4%대 중반에서 2021년 3%대 후반, 2022년에는 3%대 중반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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