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쪼개진 與…친문 진성준 "부동산세 완화 반대"

"오히려 세금 폭탄 프레임 자초한 측면"

"전 당원 투표 통해 최종 결정 내려달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데 대해 "부동산 세금 완화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코로나19 재난지원 예산도 필요한 상황에서 세금은 깎아주고, 국채는 새로 내서 지원하자는 건 스스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뛰어오른 집값 때문에 세금 부담도 커진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이해하지만 본말이 뒤집혔다"며 "오히려 세금 폭탄 프레임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집값을 잡고, 국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공공자가주택 공급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철저 감시와 차단▲금리인상 논의 등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기로에 서 있다. 2·4 대책으로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4·7 재보선과 부동산특위 활동을 기점으로 상승률은 다시 뛰어오르고 있다"며 "세부담 완화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는 세금 완화 조치를 거두고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고민해달라"며 "국민 초미의 관심사이자 우리 당 정책의 중대한 수정이므로 공개적 공론화 토론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이날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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