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예산 4.4조…마약 근절·딥페이크 장비 투자

범죄피해자 생계비 50만원→70만원

지방소멸 위기 대응 외국인력 지원

[과천=뉴시스]법무부는 4일 '2025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을 공개했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가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을 4일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 총지출 규모는 4조4774억원으로, 지난해 4조3640억원 대비 2.6%(1134억원)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1043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가 4.7%(32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6.7%(59억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

법무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첨단 증거분석 장비 및 국제공조 강화로 17억5400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29억5200만원을 들여 AI 기반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장비와 차세대 검찰 포렌식 연구 등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도 나선다. 범죄피해자 생계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고,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억48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외국 인력 유치·정착 지원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력 정주 유도를 위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취업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에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국경관리강화를 위한 출입국감시정 건조와 크루즈 관광객 전용 출입국심사대 설치에도 예산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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