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 동맹 공고히 할 계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4.10.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외교부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번 SMA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동맹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공고히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한국과 미국 간 제12차 SM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은 조기 협상에 착수하여 타결까지 단 5개월간 협의 끝에 신속하게 이뤄졌고, 그 결과 현행 11차 협정 유효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됐다"며 "무엇보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협정의 첫해인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합의됐으며,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인상되도록 했다"며 "이는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연간증가율 지수를 방위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로 대체한 것으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라고 했다.

그는 "이번 협정의 또 다른 성과는 인상률 상한선"이라며 "연간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분담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방위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방지했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양국의 안보 협력과 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합의"라며 "협상이 타결된 이상 준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번 협정이 타결된 이후에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협정의 내용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든 외교적, 입법적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따.

그는 "동맹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양국 간 신뢰의 기반이다. 이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협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람 "정부는 협정의 이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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