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4역' 최 대행, 경제살피기도 버거운데…국정 난맥상에 추경 가능성도

경방 발표 사흘 미뤄 2일 공개…부총리 브리핑 생략

주요 법안 국회 공전 속 감액예산…정책수단 부재

신속집행시 하반기 경기대응 더욱 어려워질 전망

"정부 빠른 결단 하더라도 정치권 갈등 산 너머 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12·3 비상계엄사태, 대통령 탄핵,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 악조건 속에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나온 반쪽짜리 대책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즉각적인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작년 12월30일 예정이던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사흘 미뤄 이날 공개했다.

통상 경제정책발표 방향은 기재부 1차관이 하는 상세브리핑과 경제부총리가 하는 본브리핑 두 번에 걸쳐 진행하지만, 발표일을 순연했음에도 부총리 브리핑은 생략됐다.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직무대행까지 떠안고 있는 가운데 무안 여객기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경제사령탑으로서의 역할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무안참사로 바쁘기도 했고 브리핑을 챙길 급이 아니게 된 만큼 이번에는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제공) 2024.12.27.

이 가운데 경제정책방향에 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들 대다수가 국회 입법과제이지만 국회 공전 탓에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의 주요 정책 수단인 세제지원도 국회 논의 단계에서 좌절됐다. 반도체 산업지원 내용을 담은 'K칩스법', 직전 3년 연평균 투자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시설에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p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 각종 세법들이 지난해 국회에서 막혔다.

정부가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관련 정책의 재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여야 대립 탓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주창하던 정부안보다도 감액된 상황이다. 국회는 정부안 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감액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감액예산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규모는 0.06%포인트(p)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민생·경기와 상관없는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속집행 등을 통해서 보완될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대부분 예비비나 국채이자 부분이라 신속집행 등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됐으리라 예상하고 1.8%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신속집행을 할 경우 하반기 경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역대 최대 규모로 신속집행을 했다.

그 결과 작년 1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했으나 2분기 -0.2% 역성장했고 3분기에도 0.1% 성장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고하저' 진단에서 상반기 집행속도를 높인다면 하반기 경제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기집행 결과 작년 상반기 경기가 좋았지만 하반기는 그렇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권성동(의장석 오른쪽)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하방위험을 감안해서 1분기 중에 경제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적 경기보강 방안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보름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서 최소 25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시장참가자들이 이미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욱 빠른 결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시장참여자들은 올해 추경이 한 번 이상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얼만큼의 규모로 어디에 쓸지 한시라도 빠르게 결정해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남아있어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 해도 추경편성에 속도가 붙을지 미지수다. 여야가 큰 틀의 추경 편성을 합의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과 사업내용 등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수 있다.

우석진 교수는 "민주당에서 10조~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자영업자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해 4조~5조원 규모 만이라도 추경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피닉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월22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아메리카페스트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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