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에 위태로운 韓경제…정부, 가용수단 총동원 충격 최소화한다

등록 2025.01.02 10:40:00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내수·수출 여려움 전망

민생경제 회복에 18조 투입…대외신인도 관리 총력

新대외경제전략으로 통상환경대응…국익제고 목표

무역금융 360조원 공급해 기업의 전략적 수출 지원

반도체 특별법 제정,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 추진

[서울=뉴시스]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참석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1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참석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1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임하은 기자 = 정부가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우리나라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 국회·민간 부문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즉각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증폭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충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소통, 외국인 투자(FDI) 촉진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트럼프 신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새로운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하고, 전략적 수출지원,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25년 예산 중 75%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경제 활력을 위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서민 생계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내수 회복 더디고 수출 둔화세…내년도 어려움 지속 예상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내수 회복 속도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여전히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간 첨단 산업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최근 보호무역 확산, 공급망 재편 등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하방위험 상승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져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봤다.

정부는 2일 공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민생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와 산업 경쟁력 도전 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다수 담았다.

민생경제 회복에 18조 투입…대외신인도 관리 총력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크게 4대 정책 분야로 나눠서 추진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 경기를 뒷받침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집행을 가속화해 민생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 세제, 공공기관, 민간투자, 정책금융 등 공공부문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재정·공공 추가 투자 6조원과 정책금융 12조원 등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선 ▲외환유입 촉진 ▲달러수요 안정화 체계 구축 ▲자금수급 개선 등 금융시장 안정화 ▲국제사회 소통 강화 ▲경제·금융 상황 24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한 안정조치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소통을 강화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대외건전성을 강화하고 탄핵 정국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노력과 정책기조를 대외에 알린다는 구상이다.

[피닉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각)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아메리카페스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4.12.23.

新대외경제전략으로 통상환경대응…국익제고 목표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선 먼저 신(新)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한다. 대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으론 민관의 역량을 모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앞세웠다. 보편관세 부과 등에는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미 협력관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인한 여파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정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탄자니아 등과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추진하는 등 통상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K-ETS)의 탄소비용 인정 등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미국 해외오염관세법안 등이 발의되는 것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10일 수출액은 17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 수입은 19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무역금융 360조원 공급 기업의 전략적 수출 지원

기업들의 전략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60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수출지원 예산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 사업 육성 및 품목·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적기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과 협의해 외화결제·대출만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해상물류 루트를 다변화하는 한편 국적선사와 협력해 수출입 물류애로를 선제·적극적으로 해소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농식품, 공공조달 등의 품목에 대해선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주력 업종 수출전시회, 컨퍼런스 개최는 물론 10대 무역사절단을 추진해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수출 주력 사업인 반도체 수요 부진 등 대외 수출 여건이 비우호적인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기업들의 업황에 대한 심리가 악화됐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중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7.0으로 전월에 비해 4.5포인트 하락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 특별법 제정,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 추진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현안해결과 구조개선 과제를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반도체의 경우 생태계 지원을 가속화한다는 목표 아래 반도체 특별법 제정,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통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정책금융 공급 확대 및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은 미국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R&D) 및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지원, 외국인 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으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자동차는 민관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보편관세 부과, 수출규제 강화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로드맵 수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4.12.19. [email protected]

전문가들, 기존 정책 답습에 혹평…"추경·세입 확충안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그동안 해왔던 정책을 한데 묶어 발표하는데 그쳤다고 혹평했다. 올해 경기 전망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건전재정 기조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만들고 추가경정예산 추진, 세입 확충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정부가 경기 전망을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는 것이 반영된 모습"이라며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답습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큰 경제정책을 내놓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새로운 정책 기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즉각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과 상황에 따라 관리해야 할 대상 등 투트랙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경기 보강을 위해 18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가용재원이 18조인데 이중 순수재정은 3조원 수준으로 감액 예산안에 대한 보완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 진작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 자동차 중심의 개별소비세 확대, 관광 활성화에 그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실효적인 방안은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며 "약간의 재정과 세재로 내수 경기 활성화는 어렵다. 향후 추경을 통해 경제관리 방안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넣어야하고 추후에 시차를 둔 세입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