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국감서 '김건희·이재명 의혹' 공방…증인 동행명령 발부도

국회 법사위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국힘 '문다혜 음주운전' 논란 등 거론하며 야권 조준

민주, 김건희 '주가 조작·공천 개입' 의혹 겨냥 총공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문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최영서 기자 =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충분한 입장 표명 시간을 제공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에 대한 논란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 인사였고 2017년 이재명 대선 후보의 홍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며 "코나아이 임원 경력을 가진 인사가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 이사로 채용돼 논란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인 소비 진작, 국민 소득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혜 의혹만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진실 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논란을 부각했다. 조 의원은 "문 씨가 음주 운전을 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였다"며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사망한 사고가 많다. 문 전 대통령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수수·공천 개입·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다"며 "공직자들에게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해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김 여사가 명태균 씨 등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며 "이 사안은 후보 매수가 될 수 있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겨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A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도 BP(블랙펄) 패밀리'라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주질의에 앞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검사는 '장시호 위증교사 사건'을 검증하겠다는 야당 의원의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도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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