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플리바게닝 의혹 제기' 추미애 의원 고소

추 의원, 검찰 플리바게닝 의혹 제기

김용현 측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31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추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이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단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하거나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플리바게닝을 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한 비상대권의 행사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적용 죄목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의율했다"며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함께 (계엄) 모의를 했는데 약간 레벨을 낮춰서 법을 적용한 걸 보면 김 전 장관에 대해서 플리바게닝이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란 수괴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지가 읽혀졌다"고 말했다.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만 1호를 적용하고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장관에게는 2호를 적용한 게 플리바게닝, 즉 수사 협조자에 대한 감형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에도 추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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