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민생 최우선" [신년사]

미디어통합법제 등 규제 정립…민생 최우선 정책 추진

단통법 폐지로 국민 단말기 부담 줄어들도록 조치

[과천=뉴시스] 심지혜 기자=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5.01.3

[과천=뉴시스]심지혜 최은수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올 한해 방송 통신 미디어 시장에서의 혁신을 촉진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시무식에서 "콘텐츠의 무게중심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유튜브 등으로 더 빨리 옮겨가고 있고, 전통미디어도 변화의 중심에 뛰어들었다"라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서비스 신규범 제시,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등 미래지향적 규제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문화 산업을 기반으로 방송통신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비전을 마련하는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올해 민생 최우선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겠단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발표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물, 불법스팸 등과 같은 유해정보 방지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며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다크패턴에 대해 시장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플랫폼의 가입 이용 해지 등 각 단계별로 이용자 불편이나 피해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태풍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화되는 재난에 대비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과 복지를 확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해 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안 좋아진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아팠다"라며 "항상 건강관리에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저도 여러분이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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