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여론조사]"2026 의대 정원도 정부안대로"…10명 중 3명 수준[에이스리서치]
[의료개혁 1년①] 뉴시스 의뢰 설문조사 진행
55.2% 의료공백 피해 겪어…19.2% '직접 경험'
2026년 정원 동결 또는 감축 응답 13.8% 그쳐
55%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정부안보다 작아야
45.6% 의료개혁 찬성…필수·지역의료 강화 1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구급차들이 줄 지어 서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정도가 2026학년도 의대를 정부안대로 2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의료계의 주장대로 동결하거나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13%대에 그쳤다.
1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9~30일 이틀 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2%가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
33.0%는 '가족, 지인 등 주위에서 경험'했으며 19.2%는 '직접 의료공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접 또는 간접이라도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국민이 과반인 셈이다. '의료공백을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은 47.8%로 집계됐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3명 꼴인 30.6%가 '정부안인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500명 미만 증원(20.9%), 500~1000명(20.3%), 1000~1500명 증원(14.3%) 순으로, 정부안보다 증원 규모가 작아야 한다는 응답이 총 55.5%로 집계됐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6학년도 정원을 동결하거나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13.8%에 그쳤다. 대다수 국민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증원은 필요하지만 기존 정부안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증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의대를 보유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며 올해 의대 정원은 기존 정부가 발표한 규모보다 적은 1509명 증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등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2025학년도 입시 전형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2026학년도 정원을 감축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45.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9.5%로 찬성 응답이 6.1%포인트(p) 높았다. 찬성과 반대 응답이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5.0%로 높았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460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묻자 44.4%는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의대 정원 증원(35.6%), 진료 행위 수가 조정(11.6%), 전공의들의 업무 개선(8.4%)이 뒤따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방 병실 수를 축소하는 대신 수가 등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이달에는 비급여 관리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9%(1010명)였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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