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

최상목, 국회 몫 헌법재판관 2인 임명키로

권성동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 위배"

"야 탄핵 협박에 굴복…잘못된 선례 남을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오른쪽)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런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중대사"라며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완결성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뿐"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국정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현상 변경까지 권한 범위를 확대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부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과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이런 판단을 내리고 결정한 것에 대해 저희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헌이라고 보는지,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추후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한 것을 두고는 "부총리께서 보류 결정한 거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추후 여야 간 대화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건 민주당"이라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한 상태에서 직무 정지가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협상에 거의 응하지 않았다. 그때 합의해서 했다면 이런 헌법상 문제를 논의할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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