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최상목에 깊은 유감…더이상 정치적 공세 휘둘리지 말라"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유지적이어야"

"최상목, 한덕수가 남긴 숙의 과정 고민 생략"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인을 전날 임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적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생략한 최 권한대행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법적 토론과 협의의 과정이 생략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더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유지적이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의 적극적 행사에 해당하며, 선례에 따라 보수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선례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이러한 선례를 벗어나 결정을 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헌법적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계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헌법은 성숙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발전한다"며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그 과정을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결국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남긴 헌법적 절차와 숙의 과정에 대한 고민을 생략했다"며 "금번 최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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