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당, 헌법재판소와 '내란죄 철회' 짬짜미 아닌지 해명해야"

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두고 논란

헌재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

여 "야 단독 결정인지, 개입 있었는지 답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구성한 뒤 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내란죄 철회가 민주당의 단독 결정인지, 누구의 개입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6일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은 하루빨리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으라"며 "구차한 변명은 불법적인 졸속 '사기 탄핵'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철회하도록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이날 "그런 권유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쏘아 올린 내란죄 철회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며 "지난주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는 것을 ''권유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로 인해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며칠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단에 '그런 권유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권유라는 언론보도는 허위인가. 이 엄청난 논란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건가. 혹시 민주당 측과 헌법재판소가 짬짜미한 것이 아니라면,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고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그는 앞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일임했다가 철회한 것을 두고 "본인들 스스로가 계속 꼬이고 있다"며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신임 국민의힘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보낸 것을 '과천 상륙작전'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도 "당 대변인이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유튜브에서 한 것이라면 정제된 발언인지 아닌지 봐야 한다. 대변인으로서 결격사유인지 지금으로썬 말씀이 어렵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르면 오는 7일 본회의에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경우 표결에 불참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며 "본회의 당일 오전쯤에 의원총회를 통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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