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조위 셀프 조사' 논란 해소…"독립성 보장토록 개선"(종합)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논란

사조위원장 사퇴…항공정책실장 업무 배제

국토부 "유가족 서면 의견 주면 조사 반영"

박상우 장관, 사고 수습 후 사퇴 의사 밝혀

[무안=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의 유가족 대상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 참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셀프 조사'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사기구 개편에 나섰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인적 구성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유가족이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 서면으로 의견을 낼 경우 조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법령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사조위원장이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며, 상임위원인 항공정책실장을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현재 한미 합동조사팀 일원으로 사고 조사의 주축을 맡고 있으나, 조직 자체가 국토부 산하기관인 데다가 위원 면면도 국토부 전현직 출신이어서 '셀프 조사' 논란이 인 바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르면, 사조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 장만희 사조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을 지냈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맡은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사조위 항공분과 상임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제4조의 2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적인 행정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 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조직 구조상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비상대책위원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 조사 기구를 설치하거나 최소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조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장 위원장 사임 절차 및 새로운 위원장 선임 절차를 빠르게 밟기로 했다.

박 장관은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적 개편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등 보완에 나설 것"이라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을 빠르게 개정해 공식적으로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며 "사조위 구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유가족의 사고조사단과 사조위 참여 요구에 대해선 "현행 법령 및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직접 조사 참여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고 조사 과정을 유가족 등과 충분히 공유하고 유가족 측이 사고 조사 관련 서면 의견을 제출할 때 사조위가 면밀히 검토 및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런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주무장관이 앞으로 서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취지"라며 "그만두고 나온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기에 적절한 사태 수습과 정치적인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한 시기를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취재진이 '상황이 마무리되면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의미냐'고 묻자, 박 장관은 "네, 당연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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