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조위원장 사퇴…조사 공정성·투명성 위해 보완 나설 것"

국토부 산하 사조위 조사 주관 '셀프조사' 논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조위 상임위원 배제

[무안=뉴시스] 김근수 기자 = 3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국가과학수사연구소와 미국합동조사단이 굴착기를 이용해 항공기 기체 엔진 조사를 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고가혜 기자 = 정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 참사 조사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고치고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상임위원인 항공정책실장을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현재 한미 합동조사팀 일원으로 사고 조사의 주축을 맡고 있으나, 조직이 국토부 산하기관인 데다가 국토부 전현직 출신으로 구성돼 '셀프 조사' 논란이 인 바 있다.

현 장만희 사조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을 지냈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맡은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사조위 상임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항공철도사고조사법) 제4조의 2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적인 행정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 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직 구조상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비상대책위원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 조사기구를 설치하거나 최소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조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적 개편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등 보완에 나설 것"이라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을 빠르게 개정해 공식적으로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며 "사조위 구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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