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美의원 "한국 탄핵 주도세력, 한미일 협력 약화 노력"(종합)

3선 영 김 의원, 美언론 기고…"한미동맹, 안보에 필수"

"한반도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인권될 때까지 반대"

"韓혼란, 적들에게 청신호…美행정부, 한미동맹 노력해야"

[워싱턴=AP/뉴시스] 영 김(왼쪽·공화당·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지난 3일(현지시각) 워싱턴 국회의사당 레이번룸에서 마이크 존슨(공화당·루이지애나주) 미 하원의장 앞에서 선서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영 김을 비롯한 한인 연방의원들이 제119대 연방 의회 본격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2025.01.07.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장을 지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북한 비핵화와 인권문제 개선 이전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탄핵 정국으로 북한을 견제하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약화되서는 안 된다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미국 공화당 소속으로 3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6일(현지시각)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안보에 필수'라는 기고문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언급하며 "미국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데 핵심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공세와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은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후 잇따른 탄핵이 이러한 유대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한미동맹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일부 집단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중국의 해양 확장과 북러 관계의 전례없는 발전 속에서 3국 협력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역내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한국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에 덜 적극적이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가 지나치게 굴종적이라고 평가해왔다.

김 의원은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라 연합훈련과 인적 교류, 정보기술 협력을 확대할 때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존 탄핵소추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한국을 동북아에서 고립시키며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동일한 집단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며 "나는 우리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와 인권 존중을 확신하기 까지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양보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며 "성급한 선언은 주한미군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은 남북 대화를 중시하는 한국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권 내 목소리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지난 회기에서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민주당 한국계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등과 공동 발의한 '한반도평화법(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은 총 53명의 지지서명을 얻었다.

아울러 이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으로 북미대화가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나,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공화당 내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 의원은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신뢰가 약화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 등 우리 적들은 한미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의 증가는 적들에게 청신호를 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안정과 진정한 민주적 통치는 미국이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며 "의회와 현재 행정부, 차기 행정부 모두 한미동맹,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약속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의회 한반도평화법 통과를 추진해온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최광철 대표는 "민주주의 가치 기반의 한미동맹은 쿠데타, 내란, 극우세력들이 깨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 대표는 "한반도평화법안에 서명한 53명의 연방의원들의 이름을 훼손하지 말라"며 "김 의원의 반민주적, 반평화적 태도는 상응하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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