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법재판관 헌법만 바라봐야…일부 헌법재판관 부화뇌동"

"국민 바라보겠다는 건 여론 눈치 보겠다는 말"

"우원식, 이재명 보다 더해…유권해석 권한 없어"

권성동 "박 탄핵안 정리할 땐 사실관계 80% 동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앞줄 오른쪽 네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 주최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논란의 본질과 헌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참석 의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조기용 수습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헌법만 바라봐야 한다"며 일부 헌법재판관이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혹은 민주당 측 인사에 의해 추천된 다수의 헌법재판관들도 부화뇌동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최근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경악스럽다. 헌재는 헌법을 바라봐야 한다. 국민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여론의 눈치를 보겠다는 말과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이라는 건 정치 독립도 있지만 여론 독립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을 바라보겠다고 노골적 참여를 하는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그보다 한 술 더 뜨고 있다. 권한도 없는 의장이 마음대로 국회법을 유권해석하고 헌법을 유권해석한다"며 "국회의장에게 누가 헌법과 국회법 해석권을 줬냐. 요즘 국회의장을 하는 것 보면 민주당 대표보다 더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는 건 국회의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취지로 가서 항의했는데 국회의장의 답변은 '내란죄 빼는 것은 사소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동의해도 된다. 그래서 동의해줬다. 내란 행위는 들어가 있으니 내란죄는 빼도 된다'였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죄가 없는데 내란행위가 어딨냐"며 "그래서 제가 '앙꼬 없는 찐빵을 팔아놓고 환불 안해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 궤변 중에 궤변'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는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 배경과 관련해 "공사로 치면 설계도 없이 날림공사해대는 건축업자에게 기본 설계도를 제시하면서 이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했다"며 "논리의 중요성과 구체성을 숙지하고 헌법질서를 새로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일 때와 비교해서 자꾸만 공격하는데 그때는 소위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다 살려놨다. 뇌물수수죄만 제외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80% 동일했다"며 "그 당시 활동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내란죄가 제외될 경우에는 탄핵소추문의 80%가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